법령 수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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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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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에이펙스 2 국제 2 둔산 2 바른길 2 태평양 1 김장리 1 민심 1 다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준엽 3 박기웅 2 장찬익 2 김승진 2 박영선 2 나경수 1 김경석 1 강경필 1 구본웅 1 김낭규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2두60073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9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4883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93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5934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
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6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22년

8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두5883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2상,107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두58427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2상,935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0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11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18누386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3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두74818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

14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5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두47120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6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5두38788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7. 인천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

2020년

19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9두3014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

20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40723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606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21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2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두38830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20상,841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7년

23. 대전고등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6누13135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2016년

24. 부산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
  [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6하,752]
  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5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6264 판결
  [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402]
  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26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
  [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